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가 수용시설로 오인하지 않도록 '인천준법지원센터'란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내부 직원들조차도 어떤 이름을 써야 할지 헛갈려 하면서 보도자료마다 기관 명칭이 달라지는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11일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16년 7월 법무부 훈령인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면서 인천보호관찰소는 기존 이름과 인천준법지원센터 명칭을 혼용해 쓰고 있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를 수용시설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지역사회에 준법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새 명칭을 하나 더 붙인 것이다. 법률상 명칭인 보호관찰소는 내부 결재와 재판 등에 쓰이고, 준법지원센터는 대 시민 홍보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호관찰소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명칭 병행 사용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시민들에겐 준법지원센터가 낯선 상황이다.

보호관찰소 주변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준법지원센터는 처음 듣는다. 뭐하는 곳이냐"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금융계의 준법감시인 제도(내부통제·위험관리 시스템)와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추측하는 변호사도 있었다.

심지어 보호관찰소 내부에서도 명칭 사용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최근 '인천보호관찰소, 가을 농작물 집중 수확 지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으며, 지난달에는 '인천준법지원센터, 민관 협력 회의 개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 기관에서 낸 자료들이지만 마치 서로 다른 2개 기관이 각자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인천준법지원센터'를 검색했을 때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명칭이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해 준법지원센터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2개의 기관 명칭이 혼란을 줄 수 있어 법무부가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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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5년째 2개 이름…팔짱만 낀 법무부 “제 이름은 인천보호관찰소도 맞고, 인천준법지원센터도 맞습니다.”일선 보호관찰소가 준법지원센터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시민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인천일보 2019년 11월12일자 19면 '어? 같은 곳 맞죠?')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법무부가 수년째 팔짱만 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16년 7월 법무부 훈령인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면서 전국 보호관찰소는 기존 명칭과 함께 준법지원센터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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