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 상수원 파괴땐 식수 끊겨 … "적극적 행정통해 하루빨리 확보를"
고양·구리시 등 경기도내 15개 자치단체가 전시 때 시민들이 먹고 써야 할 비상급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생명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민방위기본법(제3조)은 전쟁 발생(민방위 사태) 시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비상급수다. 전시 상황에 상수원이 파괴되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 때문이다.

이에 자치단체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비상급수시설에 저장한 뒤 이를 전시 상황 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급수는 100%를 확보해야만 시민 모두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양·김포·화성·오산·구리시 등 15개 자치단체의 비상급수 확보율은 부족하다. <표 참조>
18개 비상급수시설을 보유한 김포시의 비상급수 확보율은 26%로 도내에서 가장 낮다. 다음은 화성시(50%), 고양시(52%), 오산시(53%), 부천시(69%), 성남시(71%), 안양시(79%), 구리시(85%), 시흥시(87%) 차례다.

그나마 포천시(90%)와 하남시(91%), 남양주·용인·의왕시(93%), 파주시(98%)의 비상급수 확보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비상급수를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 수만 명이 전시 때 물을 먹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15개 자치단체의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역내 지하수가 거의 고갈됐다.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며 "비상급수시설 설치 예산을 더 늘려 비상급수를 100%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2)은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이 있다.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상급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옳다"며 "시 예산이 부족하면 도비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회의를 열고 해당 자치단체에 비상급수 확보율 증대를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비상급수를 확보하려면 평소 사용 가능한 지하수를 찾아 비상급수시설에 저장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탐사하면 오염된 경우도 있다"며 "설사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찾더라도 그 땅이 개인 소유일 땐 자치단체가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팔지 않으면 딱히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유지·국유지가 있어도 지하수가 부족하면 비상급수 확보가 어렵다"면서 "최근 15개 자치단체와 비상급수시설 확보 방안을 논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