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추진' 악영향 판단
작년 논의서 부정적 의견 표명
환경보호-개발 … 동시 추진 난제
해수부, 국방부와 사업협의 염두

해양수산부가 화성시의 제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놓고 지난해 국방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일보 10월28·29·30일자, 11월7일자 1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특성상 불편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행될 중앙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와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습지보호지역이 군공항 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군공항 이전은 100대 국정과제(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로 선정, 국방부가 주관부처로 설정돼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 수행 업무로 반영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나섰다. 사업단 형태의 조직은 3개 과로 구성돼있다.

반면 그 시기 화성시는 매향리 갯벌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방부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다.

습지보호지역 검토 대상지는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와 중첩되지는 않지만,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각각 다른 성격상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군공항이 정상적으로 이전된다 해도 이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해제될 우려도 있다. 관련법은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지역 축소·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습지보호 업무를 관할하는 해수부도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협의는 주민의견수렴 직후 이뤄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화성 대상지는 국방부가 대상이 된다"며 "아직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으나, 나중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봐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수원·화성 주민 700여명은 같은 이전예정 지역인 대구·광주 주민들과 연대해 국방부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함에도 국방부는 소수 반대의견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어촌계 주민들은 해수부와 경기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명분으로 집단 항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관련기사
경기도, 군공항 이전 얽힌 '습지 보호' 찬성 경기도가 '군공항 이전 사업', '찬·반 대립' 등에 얽혀있는 화성 '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안에 긍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해양수산부로 공을 넘겼다.이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단계상 진척될 전망이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과 개발 규제로 인한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매끄럽지 못할 전망이다.<인천일보 10월28·29·30일자 1면>관계당국에 따르면 도는 6일 오전 화성시 매향리 일대 연안(면적 약 20㎢)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했다.앞서 해수부는 '화성 습지' 열쇠 쥔 경기도, 군공항 - 환경 딜레마 경기도가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에 '군공항 이전'과 '습지보호'가 동시에 추진되는 문제를 놓고 방향타를 잃은 모습이다. 도는 수일 내에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쪽은 개발이고 다른 쪽은 환경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도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지역에 논란만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도를 대상으로 화성시 매향리 갯벌 연안(면적 약 20㎢)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다. 습지보호지역 선정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도의 찬성도 반드시 여긴 개발 저긴 보존 … "화성 환경보호 기준이 뭐죠" 화성시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행정을 놓고 안산시, 시의회, 환경단체가 다소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안산시와 얽힌 여타 환경 쪽 현안에는 화성시의 행정이 소극적이라는 이유다. 안산시는 현재 화성시와 갈대습지 보존 방안 등을 놓고 기 싸움 중이다.28일 안산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시화호 갈대습지 내 '미개방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절차도 돌입한 상태다.시화호 갈대습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습지(약 103만㎡)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다양한 화성시 습지보호,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옛날에는 개발 때문에 습지보호 못 하겠다더니, 지금은 거꾸로네요."화성시의 습지보호 관련 행정이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과거 인접 지자체가 습지보호를 건의하자 '개발'을 이유로 내밀며 거부한 전력 때문이다. ▶관련기사 19면<인천일보 10월 28일자 19면>최근에는 습지 쪽에 개발을 추진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중심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4년 6월 갈대습지가 있는 시화호 일대, 대부도 대송단지 자연 화성 습지보호지 추진, 어촌계 "발전 막아" 화성시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습지보호지역' 계획을 놓고 마을 어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 발전을 막아 주민 권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다.반대를 위한 집단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본격 검토할 예정인데,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27일 화성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11월 화성시 우정읍사무소를 찾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이는 시의 요구에 맞춘 조치다. 앞서 7월 화성시는 경기도에 생태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