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85% 추진 … 접수의안 97% 처리
5~6대보다 상정안건 등 증가 … 시의회 "생활정치 노력 결과"


2014년 7월1일 출범한 제7대 인천시의회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의정 활동을 벌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생활정치'에도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는 지난 4년간 의사운영 성과를 분석해보니 지난 5~6대 의회와 비교해 시정질문, 의안 처리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1163건의 시정질문 가운데 85%가 추진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고, 1275건이 접수된 의안은 97%가 처리됐다.


▲의안 1275건 상정, 5~6대보다 증가
23일 시의회 의안 통계 현황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조례안·결의안 등 의안 접수 건수는 총 1275건이다. 이 가운데 97.2%인 1239건은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처리됐다. 심사 과정에서 폐기된 안건은 19건이고, 아직 계류돼 있는 의안은 17건이다. 계류 의안 역시 7대 시의회에 남은 일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7대 시의회에 상정된 의안은 지난 5~6대 시의회보다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5대와 6대 시의회의 상정 의안은 각각 1082건, 1167건이었다.
조례안은 총 645건이 발의됐는데, 의원이 발의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이 333건이었다.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312건을 넘어선 숫자다.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보다 많은 안건이 발의된 것은 7대 시의회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7대 시의회가 지난 4년간 내놓은 결의안은 총 20건이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3연륙교(영종~청라)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 등 1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앙정부의 기조를 바꾸거나 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청원은 7대 시의회 들어 총 2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5건이 처리됐는데, 18건이 채택됐고 7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나머지 3건은 인천시 재정 여건, 법적 근거 등의 이유로 철회됐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310건이 접수된 진정은 7대 시의회에서 모두 처리됐다. 308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2건이 철회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진정이 단순 민원 처리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고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시정질문 현안 '추진 완료' 85%
7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은 총 1163건 진행됐다. 5대(1045건), 6대(1148건) 시의회보다 각각 11.3%, 1.3%가 증가했다. 시의회는 1163건의 시정질문 현안 가운데 85.2%인 991건이 받아들여져 '추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72건(14.8%)은 인천시·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질문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교육위원회가 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교통위원회가 308건, 산업경제위원회가 23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각각 142건, 132건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분야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시정질문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인천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14일간 진행됐다. 7대 시의회는 지난 4년간 행감을 통해 총 4834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2039건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감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