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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후보 2강 '1호 공약' 분석해보니

박남춘 '서해평화' 북핵 해결해야 가능
유정복 '경인철 지하화' 국비매칭 큰산

2018년 05월 23일 00:05 수요일
여야 2강 인천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1호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내놓은 1호 공약은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2018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서 인천 발전 가능성을 연계시킨 내용이다.

박 후보 1호 공약은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및 해상파시 추진 ▲해상평화공원 조성 등이다. 여기에 강화 연계 고려 역사문화 복원, 상하이·오사카와 협력 등이 더해졌다.

박 후보 1호 공약은 민선6기 인천시가 지난 4월 내놓은 '통일준비 선도 도시 인천'을 비롯해 시의 2018년 남북교류 주요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 상대인 유 후보 역시 대동소이한 남북교류 공약을 수 차례 언급했다.
박 후보 1호 공약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봉쇄 조치에 이어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 등의 첫 파고를 앞두고 있다. 두 조치가 공염불로 끝나거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 입장과 함께 인천시 사업 계획 등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남북-북미 등 다양한 외교 상황은 1호 공약의 구체적 실천 방향 보다는 이상적이고 주관적인 공약으로 자칫 변질될 우려가 크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인 '경인전철 지하화'는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시내를 복원▲시민편의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8조1966억원(유 후보측 추정 예산 사업비)이 소요되는 관련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와 함께 건설해 비용을 절감하고 국비(7)와 지방비(3)를 매칭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먼저 관련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인천 남구를 비롯해 5개 기초자치단체 공동발주로 철도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서울 구로역-인천 도원역 구간)에서 B/C(비용대비편익) 값이 0.53~0.60으로 1이 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도 특별한 제반여건 변경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장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GTX-B 노선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앞서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B/C값이 1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의 비용과 관련, 유 시장 측은 국비를 매칭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철도노선의 지하화는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 1항으로 인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항은, '원인자의 요구에 의해 운영 중인 철도 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이에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유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한 바 있다.


/이주영·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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