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버스·청년지원 밑그림 달라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 미래 구상에서 정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중심론'을, 남 지사는 경기-서울-인천을 통합한 '광역서울도'를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경기도 중심론'의 핵심은 도가 받아온 불합리한 구조를 깨는데 있다.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도권 규제와 지방분권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받고, 안으로는 지역격차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도를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반면 남 지사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을 거대 메가시티 조성으로 보고 있다. 경기-서울-인천을 통합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만들고, 새로운 행정구역인 '광역서울도'를 꿈꾼다. 이를 통해 전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을 5대 초 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 후보와 남 지사의 성향차이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당시에도 보편적 복지 확대에 주력했다면 남 지사는 신중한 입장에서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부터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 등 성남형 3대 복지를 시행했다. 정책은 빈부 차이, 계층 차이와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후보가 처음 꺼내든 중학생 무상교복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 지사는 보편적 복지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무상교복사업에 대해서도 연정합의문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버스 정책의 공방
이 후보와 남 지사는 버스정책에서 가장 많은 공방을 벌여왔다.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공항버스도 오는 6월3일부터 한정면허가 아닌 시외면허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준공영제는 도민의 안전과 버스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시행한다는게 남 지사의 의지다. 업체가 버스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항버스는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운영해 요금인하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업체가 아닌 도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제안했다.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에 대해서도 요금인하 문제는 한정면허 갱신 시에 조정할 수 있으며, 버스업체를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년지원 정책
이 후보는 1호 정책의 대상을 도내 청년 누구나로 정하고 청년배당 확대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내놨다.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취업 청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장 재임당시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지원해 청년과 중소기업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18~34세 청년이 10년 이상 매월 10~30만원을 정기납입하면 도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1억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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