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지속되면서 벼랑끝에 선 영세상인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나몰라라 하는 모양새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회는 하루 빨리 민생의 최우선 사항인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법안소위 및 해당 상임위에서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강경한 대국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3년간 대기업의 사업 철수 혹은 확장 자제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적합업종은 73개(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9개 등)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47개 품목은 지난해 시한이 끝났지만 올 상반기까지 만기 유예된 상태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 적합업종 지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해왔고, 이날 법률안 소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 처음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 소위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안타까움을 넘어 울분이 치솟는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전국 동맹휴업도 고려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 파급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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