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이 가시화되며 인천시의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정부 추경 규모가 확실치 않지만 실업극복과 한국GM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맞춰 시가 편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따른 인천시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정부의 추경 편성과 국회 처리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통해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상당 부문을 보건·복지·노동에 편성했지만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낸 이유는 각종 경제 지표 중 유독 고용시장만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8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기초로 한 청년일자리 해결 예산 투입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청년 감세 정책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부는 또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더했다.

이를 기초로 한 정부의 이번 추경 규모는 약 4조원으로 4월 중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인천은 정부 추경 후 일자리 관련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지방선거와 추경이 맞물려 제 때 시 정책에 포함될지 셈법이 복잡하다. 여기에 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47회 임시회가 오는 4월5일로 마감되는 만큼 시의회의 4월 중 추경 심사와 본회의 처리까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교육청이 세운 제1회 추경안만이 상정됐다. 이미 전체 시의원 35명 중 6명이 그만뒀고, 대부분 시의원들도 6·13 지방선거를 향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자리 추경에 따른 정부 교부금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 추경 후 시 추경도 이뤄져야 하지만 지방선거에 따른 추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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