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시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8월 세종시로 이전 발표에 이어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고광웅 시민대표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지에 나섰다. 성명엔 과천시민의 미래 희망이 결박당할 우려에 대해 참담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정부, 국회, 한국마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과천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는 과천의 생명줄이라 할 레저세를 본장인 과천경마장(소재지분)의 레저세를 감액, 장외발매소(소재지분)에 퍼주려는 개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 대표는 "과천시민은 최근 정부에게 버림받고 정치에 외면 받는 처참한 심정이다"며 "과천 경마장은 연간 34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주말이면 그 일대는 만성교통체증과 불법노점상으로 난장판이 되며 과천시는 사행산업도시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그 하나 이유로 지금도 감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마사회와 일부 국회의원이 합작한 조악스런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천시 세수입은 46억원 감소되고 최근 지방재정법 개편으로 감소될 236억원까지 더하면 매년 282억원 이상이 증발되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대표는 "국회는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파기하고, 사행성 조장을 위해 장외발매소 확장에 혈안인 과천 경마장은 과천을 떠나라, 우리도 더 이상 말똥냄새와 환경오염 그리고 교통체증을 참지않겠다"며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악을 반대하는 과천 시민회의 뜻을 전달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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