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 바라는 국민 여망, 개헌안에 담아"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지난 12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자문특위가 마련한 국민헌법 자문안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됐으며,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 참여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약 45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의견 수렴에 참여했다"며 "오프라인에서도 숙의형 토론회와 심층 대면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광폭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과 자주재정권으로 인한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 방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국가정책 자문 및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자문을 요청한 것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도 존중하면서 대통령 자문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최종 정부안을 만드는데에도 관여하게 되나.
-특위의 역할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다. 개헌 발의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나.
-지난 수년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는 정당과 많은 단체들에 의해 집약되어 왔으며, 동시에 국회와 언론에서도 국민 여론을 많이 수집하여 분석해 왔기 때문에 국민 의견은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본다.
특위는 이같은 축적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면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분야에 집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은 2월19일에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요 개헌의제에 대해 찬반의사 확인과 댓글을 통한 토론 등을 수행했으며, 각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다양한 헌법 관련 의견 자료를 수집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의견들을 수렴했다. 홈페이지 참여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약 45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참여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민들을 상대로 신고리 공론조사와 유사한 숙의형 토론회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2000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심층 대면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6개 시도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각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다양한 헌법 관련 의견 자료를 전달받았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광폭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국민개헌안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대통령은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원칙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은 이번 개헌의 주요 쟁점이면서 그 방향성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다. 특위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작성했다.

▲야당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나.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들었고, 기존에 각 정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했다. 다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 등에 보도된 의견을 참조했다.

▲국민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반대로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는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이므로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다만 헌법전문 수록 사항, 기본권,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 등에서 국민들의 이견이 큰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숙고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숙의토론과 여론조사, 홈페이지의 댓글, 지역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지방분권 관련 3개 항목이 반대가 많은 이유는.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방분권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권한집중을 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견제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쪽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재정조정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로 반대쪽에 투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개헌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도록 자문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치개혁 한 우물 판 대표적 진보 학자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장 맡아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정해구(62) 위원장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정치학자다.

1988년 진보적 학술단체인 '한국정치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으며, 2000~2002년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2002~2004년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그동안 한국 정치개혁에 천착해 왔다.

정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 정치개혁실 연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시스템개혁분과 정치행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한국 정치가 보통사람의 일상적인 삶에 바탕을 둔 생활정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 생활정치연구소를 개소, 일상생활에서부터의 정치개혁 운동에 나섰다.

2012년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 합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시 민주당의 정치 분야 공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 서천 출신으로 명지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