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예산작업서 빠져, 즉흥적인 일회성 정책만
인천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바다'와 '하늘'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이 담긴 밑그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최대 성과인 재정난 해소 이면에는 인천 미래의 창(窓)인 바다·하늘의 계획 세울 돈마저 마련하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의 기초가 될 바다와 하늘 관련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민선6기 인천시의 8대전략과제는 물론 시 핵심 정책은 인천의 바다와 하늘의 '인천 주권' 찾기이다.

민선6기는 초창기 시정 과제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준설토투기장 권한을 뺏고, 항만 관련된 사업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 몸부림 쳤다.

인천 하늘 역시 국제항공편에서 '인천'이 아닌 '서울'로 불리우는 것을 막기 위해 수 년간 국제기구와 항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3%를 얻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중 인천 몫으로 챙긴 것은 인천 하늘 명칭을 되돌리는 것 뿐이었다.

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바다와 하늘 관련 계획이 없는 만큼 관련 사항에 즉흥적이고 일회성 대응 밖에는 할 수 없는 탓이다.

시는 지난해 말 '인천항만종합발전계획'과 '인천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시의 각종 개발 계획 추진에 기틀을 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 예산 부서에서는 지난해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만 찬성했을 뿐 북항과 남항, 신항, 내항 등 인천 연안에 분산된 각 항만 개발 계획과 장기적 관점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2030'과 연계를 시켜야 할 인천만의 항만 계획 수립은 거부했다.

항공 역시 사정은 같다.

시 관련 부서가 5년 전 제정된 '인천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를 바탕으로 한 '인천시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수 년째 좌절되고 있다. 항공기본계획에는 시가 나아가야 할 항공 계획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시의 관계, 지역 항공산업 육성 등 대형 사안이 담긴다.

인천발전연구원 역시 항만과 바다 관련 정책을 생산하며 시 행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굵직한 항만·바다 계획 수립은 못하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바다와 하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중요한 만큼, 올해 재정 상태를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