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주 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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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광역서울도'에 대해 학계의 찬반 의견은 뚜렷했다. 인천일보는 논란이 끊0이지 않는 '광역서울도'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찬성측에서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반대측에서는 조석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나서 '광역서울도'의 핵심과제 및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광역서울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갑성=남경필 지사가 주장한 주요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대도시권의 발전을 위해 대도시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시대에는 더욱 대도시로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산업의 융복화가 이뤄지고 생활권이 확대하고 있어 대도시권 육성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도시권 육성 전략은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

조석주=일반적으로 행정구역 설정기준은 행정능률성, 공동사회성, 주민참여, 자주재원, 편의구역, 지리적 조건, 교통통신 발달 등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학자들은 공동사회, 주민참여, 행정능률,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한 반면, 국내학자들은 자주재원 조달능력과 편의구역 및 지역개발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시·군 통합의 경험과 마산·창원·진해의 통합과 같은 시와 시의 통합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자치단체 간 통합의 효과는 기대했던 것 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주장한 초강대도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통합하는 '광역서울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광역서울도'가 도시 경쟁에 필요한 조건인가.

김갑성 = 남 지사의 주장은 꼭 행정구역을 5대 광역대도시권으로 변경하자는 것은 아니고, 5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미다. 단순하게 행정구역 자체를 개편하자는 것은 아니다. 남 지사가 광역서울도를 제안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전향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청년 일자리나 고급의 일자리 창출이 수도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서울도'라는 용어는 수정 되더라도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가의 경쟁 시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시대가 되고 있고, 베이징과 도쿄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광역서울도 주장은 이런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주장이다.

조석주=초강대도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비능률의 초래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통합은 중간 자치단체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고 관리비용은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 조정 곤란이다. 경기도는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이 공존한 반면 서울특별시는 단일의 도시생활권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행정내용과 질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셋째, 참여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민행정의 구현이다. 그러나 자치구역의 확대로 인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현지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넷째, 선거구 등 정치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동기 또는 필요에 의해 진행된다. 2000년 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통합을 발표해 첨예한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대안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갑성=광역서울도가 됐든 다른 명칭을 쓰든, 메가시티 전략 또는 대도시권 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검토돼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3개를 하나로 합해 단순히 단체장 두 자리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도시권 전략으로 그 안에서 세 지자체장들이 공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며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웃 지자체와의 협의체가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대도시권도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결속력이 강한 협의체(현행법상에서는 조합의 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이 가능)를 구성해 운영하면 된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통치 또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축된 제도다. 지금은 지형적 분리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행정구역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조석주=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통합도 역사적·공동체적 측면, 지리적 측면, 행·재정적 측면(내부적·관리적 효율성), 경제적 측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광역서울도'의 추진은 합리적 기준과 양 자치단체 주민들의 찬성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아닌 특정집단이나 정파에 의해 좌우된다면 소모적인 갈등만 낳게 될 것이다. 정치적 타협이나 거래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전제로 서울특별시민과 경기도민 전체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국가발전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한 개인 및 특정 정파의 정략이나 특정 지역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면 안된다.
/정재수·최남춘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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