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1일 도의원들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도 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신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직계가족 참여, 경기연구원 해양·항만 인력 충원,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의정부 민락지구 경유 촉구, 무상교복 정책 정착 등을 제시했다.

▲나득수(민주당·부천3)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시 부단체장의 정수 확대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최근 점차 복잡해지는 지방행정 사무에서 부단체장은 행정적 전문성과 정무적 판단력으로 선출직 단체장을 보좌하며, 정부와 광역단체 그리고 의회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그 역할이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등 현행 법령은 시에 부시장을 1명만 두도록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어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숙(한국당·비례)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 평가액의 총합은 26조5380억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한데도 정작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 8명에 불과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무단점유나 미활용 유휴재산 등의 적발 및 시정조치조차 못하고 있어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순자(한국당·비례) 의원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개선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도 직계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가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진웅(민주당·부천4)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해양·항만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현재 연구직 총 55명(부원장 포함) 중 행·재정 및 정치학 13명, 도시 및 지역계획 11명, 환경 8명, 교통 9명, 경제·관광·산업공학 14명이지만 해양·항만 분야 연구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경기만을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및 항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뒷받침돼야 하기때문에 해양·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이 충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원기(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기본계획 노선이 의정부 민락지구를 경유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철도 연장선 기본계획에 민락지구 경유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한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이나 협의과정 조차 없는 채로 올해초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됐다"며 "지금이라도 도는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 겪어왔던 설움과 아픔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의정부시의 연장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환(민주당·고양7) 의원은 차별없는 균등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상교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이행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무상교복 정책이 꼭 정착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균등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재욱(한국당·남양주1)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다음 달 24일까지 적법화 공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적법화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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