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설 불거진 작년부터 대책 요구했으나 폐쇄 못 막아" 지적
의혹 실사 협의 중
군산공장 폐쇄와 한국지엠 회생방안을 놓고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 간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지엠 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부평공장의 사활이 걸린 만큼 중앙부처와 인천지역 전반의 관심이 요구된다.

18일 정유섭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와 GM이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최근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한국지엠과 실사 시기와 방법을 협의 중이다.

쟁점은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이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지엠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으로 이자율은 연 5% 안팎에 이른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기아자동차 0.19~2% 중반·현대자동차 1.49~2.26%·쌍용자동차 0.3%~3.51%·르노삼성자동차 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과도한 R&D 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했다.

한국지엠은 연구개발비를 국내 상장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납품가격 논란도 있다.

한국지엠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간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지엠에 요청했다.

한편 한국지엠의 경영 부실이 최근에 불거진 새로운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가 수년간 방치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을 지켜본 새 정부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까지 발표했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부평 갑) 의원은 한국지엠 철수설이 불거진 지난해부터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방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실은 군산공장 폐쇄 직전인 이달 초 산업부에 한국지엠 관련 지원방안 검토 내역, 유관기관 협의 내역,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면담 내용, GM측의 협조 요청 등 모두 6개 항목을 물었지만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특히 향후 GM 대상 지원 등 검토방향, 추진계획 항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한국지엠측에 대한 지원 방침은 정해진 바 없으며 GM측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검토해 나가겠음'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과정이 과거 큰 후유증을 낳은 쌍용차 사례와 판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관련 부처도 대처도 '무사안일'에 가깝다"면서 "한국지엠의 문제는 일자리 차원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뿐 아니라 인천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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