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국방위원장은 22일 국방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키로 밝힌 데 대해 잠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군에서는 죽을 맛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며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군은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며 "단순히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군의 상비 병력이 우리 군의 2배가 넘는 128만명(2016년 국방백서)에 달하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군사의 수는 매우 중요하다"며 "대선 공약에 따른 목표와 일정에 무리하게 짜 맞추는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을 '약골 군대'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안보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안보위기 앞에서 병력과 복무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되레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국방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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