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춘1초 조건부 승인 "주민 위한 복합시설 만들라"
보육원·경로당 설치 요구해 시교육청 생소한 형태 난감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주민생활시설을 갖춘, 교육부의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
미래 학령인구 감소를 우려한 교육부가 동춘1 초등학교 신설을 승인 하면서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만들라'는 조건부를 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8개 학교 관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연수구 동춘1구역에 초등학교 신규 설립을 요청한 안건에 대해 교육부는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은 2021년 3월까지 개교하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학교와 함께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제시했다.

이른바 '시설융합화 학교'로, 향후 학교만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교육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신규 인구유입 보다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학교를 신설해야 할때 아예 다른 수요를 고려한 형태로 만들자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동춘1구역처럼 규모는 작지만 도시개발로 일시적인 인구 증가 현상이 있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경로당, 체육시설, 요양원, 문화교육원과 같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개교 1년 전인 2020년까지 교육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추진 방향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전국 일부 지역교육청에 이런 형태의 학교를 조건승인하기 시작해 아직까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는데다가, 연수구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교에 여타 시설을 포함시키는 생소한 형태의 사업에 지자체가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조차 없이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을 융합화 하라"는 단서만 남겼을 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본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것만 알 뿐 아직 아무런 밑그림이 없다"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다소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동춘1초와 함께 서창3초, 해양1중, 영종초·고등학교 등의 신설이 통과됐다. 도림고등학교의 서창동 이전도 승인 났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