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돼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문제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맞불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차수를 넘겨 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14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180회 정기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조200억여원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왕룡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심사보고에 이은 표결에 앞서 같은 당 노수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7여억원의 고교 3학년 무상급식지원 예산 등의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김인수 의원이 급식예산과 관련 없는 유영록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간업무추진비 등 4개 사업예산안을 본예산에서 추가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 두건의 수정안은 이날 의원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담을 느낀 유영근 의장이 투표 대신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까지 양당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하며 이날 급한 불은 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 않다.

시민 A씨는 "내년 1회 추경에 1, 2학년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삭감된 예산을 시민단체 성명과 유 시장의 재검토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수정안을 내는 쪽이나, 투표 대신 엉뚱한 예산 삭감으로 발목을 잡는 쪽이나 모두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내년 추경 예산안을 통해 고교생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전제로 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전교조김포시지회 등 시민단체가 예산삭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다음날인 12일 유영록 시장이 보편적 복지예산을 들어 의회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3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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