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중 누가 비용을 더 내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고교 무상급식제가 꼬이고 있다. 문제는 시와 시교육청의 '이해 관계'가 아주 다르다는 데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는 분위기다. 시는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시교육청은 실질적인 무상급식을 위해선 관계기관 간 예산 분담 비율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계속 버티고 있다.

시의회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중 시교육청이 389억원(53%), 시가 213억원(29%), 군·구가 128억원(18%)을 부담하는 방식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재정 여건상 전체의 20%(146억원)만 낼 수 있다고 밝혀온 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한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 255억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원을 삭감하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급식 책임기관으로서 무상급식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땐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시가 무상급식 조기 시행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한다. 시는 이에 대해 2020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출 뿐이라고 강조한다. 총액의 18%를 내야 하는 군·구도 난색을 표한다. 이미 내년도 예산 작업이 끝나 본예산 편성이 어려운 데다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에 고교까지 추가하면 재정난이 우려된다고 한다. 별도 시 교부금 없이 1개 기초단체에서 평균 1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한다면 다른 사업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인천시내 고교생들은 내년부터 무상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가. 다른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인천에선 안 되는지 학생들은 잘 모른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해결되는 일인데, 기관 간 갈등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시와 시교육청이 줄다리기만 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양 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내 자식들'이 마음 놓고 밥을 먹으며 공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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