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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發 … 경기남부경찰청 조직·인원 확대 막혔다

1인 담당 582명 '전국 최다 '
치안 수요 비슷 서울 366명
지역署도 전국 평균의 두배
현행 3부제→5부제案 제동

2017년 10월 20일 00:05 금요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 조직 규모와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남부청은 현행 3부 직제에서 경기교통부와 생활안전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5부제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기획제정부의 제동으로 막힌 상태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치안수요는 서울청과 비슷하지만 조직 규모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관 1만6253명이 주민 946만여명을 담당하고 있고, 연간발생 5대 범죄는 연간 5만7000여건이나 조직은 3부·2담당관·13과로 1만600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치안 수요가 비슷한 서울경찰청은 주민 990만여명을 연간 발생 5대 범죄는 7만2000여건이나, 조직은 7부·2담당관·20과로 2만7000여명의 경찰관이 1인당 366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전국 지방경찰청의 평균 관할 경찰서가 15곳인데 비해, 경기남부청은 두 배에 달하는 30개 경찰서를 지휘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화성동탄서, 2019년에는 수원팔달서가 추가 개청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관할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 년전부터 조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3부직제를 5부 직제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3부 직제에서 경비교통부와 생활안전부가 신설되는 안으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얻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이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남부청은 5부제에 경무관 2명과 총경 5명, 경정·경감 14명 등의 정원이 늘어난다.

백 의원은 "경기남부청도 인구와 치안 수요가 비슷한 서울청을 기준으로 3부장에서 5부장으로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기능별 부장제를 통해 분야별 업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전국 지방청 중 유일하게 부장제가 도입되지 않은 12과 체제의 경기북부청에 부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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