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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청년정책' 논쟁만 … 맥 빠졌다

與 "모럴해저드 등 문제" 한국당 "복지부 동의" … 도정 보다 정치이슈 집중

2017년 10월 20일 00:05 금요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유심히 듣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7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맥빠진 국감'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의 질의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거나 문제 제기됐던 '청년정책'에 머무르는 등 여야 의원간 날선 공방과 정책 질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민선 6기 남경필 경기지사 마지막 경기도 국감이었지만 피감대상도 아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원들 입에 오르내리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 분위기를 가늠케 했다.

도정 곳곳을 꼼꼼히 묻고 따지는 '감사'(監査)의 의미는 없이 내년 도지사 재선 여부와 바른정당 내 거취 여부 등 각 당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시장 청년정책과 비교하면서 남 지사 청년정책을 비판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 지사 청년정책을 옹호하는 등 여야 간 뜨거운 공방 없이 전체적인 국감장 분위기는 잠잠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정책은 지나치게 소수선발 경쟁구조다. 경기도 청년 300만~400만명의 1만명은 0.3%로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제조업체 11만명으로 좁히더라도 9%에 불과하다"며 "떨어진 나머지 99.7%, 91%의 자괴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표 의원은 "선발과정과 공정성 시비에 따른 행정비용이 상당할 것이고 혜택을 받고 이직을 하는 모럴해저드 발생의 문제도 있다"며 "그래서 사행성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인 남 지사로서 도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도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정책을 동의해준 것은 남 지사 정책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면서 "남 지사 청년정책이 의미가 있듯이 성남시 정책도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남 지사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 시장과 철학이 다르다.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자는 얘기다"면서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된다.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해 제소하게 됐다"고 맞받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 지사의 연정과 청년정책을 치켜세웠다.

자유한국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은 "연정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보지 못한 길이다. 권력의 나눔을 실현하고 손에 쥔 권력을 내려놨다"면서 "도민들과 함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연정의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한국정치를 바꾸는데 태풍이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성남시는 절차상 문제로 보건복지부 제동이 걸려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지만, 경기도 청년정책은 복지부 동의를 얻었다"면서 "일부 지자체장의 단독적인 복지정책이 타 기초단체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남 지사 정책을 옹호했다.

한편 남 지사는 자유한국당 적폐청산 시 통합을 시사하지 않았느냐는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의원의 질의에 "제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해 한국당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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