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10대 중점과제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회의 시작 전 입주기업인들과 스탠딩 환담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마리몬드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을 모티브로 제작한 폰 케이스 등의 소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81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5대 분야·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의 10대 중점과제가 있다.

우선 올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인력 7만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20만명으로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다.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4000명도 증원한다. 경찰·군 부사관·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감염병 대응 인력 등 중앙정부 공무원 10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방공무원은 119구급대를 2만명 충원하는 등 소방·사회복지사·가축 전염병 예방 부문에서 총 7만4000명분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명을 새로 충원한다.
내년부터 보조·대체교사와 아이 돌보미 6만4000명,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 돌보미 4만1000명을 각각 뽑는다. 장애인과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은 2만4000명, 의료서비스는 3만5000명을 늘린다.

정부예산과 정책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한다.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 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