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실성 없는 금액에 두 차례 정부 건의에도
부처 간 이견으로 미반영 … "꾸준히 설득할 것"


인천 서해5도 주민 거주를 지원하는 5만원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가 정부에 지원금 인상을 건의했지만 정부의 인상 계획은 아직이다.

인천시는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중 하나인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은 서해5도 특별법 제정에 따라 거주 안보를 목표로 이 지역 주민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이 지원금은 약 5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5만원으로 서해5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시 해양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2017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이 내륙으로 떠나지 않고 살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주생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등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건의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인권 해양항공국 국장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5만원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건의했지만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며 "꾸준히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서해5도특별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은 정주생활지원금을 비롯해 서해5도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와 유류, 가스, 연탄 등의 운송비를 보조하는 해상운송비, 30년 이상 주택 개·보수 등에 쓰이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있다.

올해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에는 67억8600만원(국비 57억7500만원, 시비 10억11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됐고 이중 85%인 58억500만원이 집행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