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24시간 감시할 확실한 수단"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16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을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은 핵추진 잠수함 뿐"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IAEA나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제한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으로부터 자국 방어차원으로 이를 제어할 방법은 핵추진 잠수함뿐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한다면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며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정책결정이 확정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30만톤급 장보고Ⅲ BatchⅢ 3척의 추진체를 핵추진체로 탑재하는 것이 전력화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다음달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사항이 반드시 이뤄져 하루 빨리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