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최근 5년간 1260만건에 달했지만 이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아 913억원 이상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건수는 총 1259만4681건"이라고 밝혔다.

2013년 248만9484건이었던 단속건수는 2014년 252만5358건, 2015년 270만5829건, 지난해 294만912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8월까지 192만4884건에 달해 연말이면 288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13.4%인 168만804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부과된 과태료 총 5조27억7500만원중 913억1900만원이 미징수됐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189만7440건으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111만5545건), 중구(83만8685건), 종로구(75만835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2013년 이후 5년째 주정차 위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27만7418건으로 가장 적은 성북구(3만544건)보다 9.1배 많았다.

소 의원은 "주정차 위반이 상시적으로 많다면 이는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정책이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주정차 위반은 잠깐의 편리를 바라는 이기심의 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적인 주정차 위반 감소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