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건수·금액 '해마다 증가' … "저소득층 신청 거절률 높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공적보증 대상에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도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 홍일표(한·인천 남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 2만3000여명에게 총 2조4963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건수와 금액도 해마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액은 2013년 3013억원(3158건)에서 2016년 6917억원(6104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1~8월 사이 4400억원(3993건)이 지원됐다.

보증 지원을 받은 고소득자 상위 20명을 살펴보면 연소득 17억원의 의사, 12억원의 부동산 임대업자 등도 끼어 있었다.

상위 20명의 평균 연소득은 8억원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운 9명이 의료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보증 신청 거절률이 높아 '서민 중심 공적보증 지원'이란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신청 거절률은 5.18%인 것에 비해 1000만원 이하 계층에 대한 보증 신청 거절률은 갑절 높은 11.98%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공사는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옥 기자 ok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