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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면 한 트럭 … 국감 자료요청 너무해"

연수구의회 "연휴에도 못 쉬었다" 이 의원 "이의제기 안하길래"

2017년 10월 13일 00:05 금요일
인천 연수구의회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발끈하고 있다. 감사 대상이 아닌 구에 5년 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와 첨부문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료 분량은 어림잡아 수만 페이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의원실은 "자료 요청에 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역 사업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수구의회는 13일부터 개최될 제210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에 대한 성명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구에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서를 발송하고 구에 각종 자료를 요구했다. 문제는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다는 점에 있었다.

이 의원 측은 구가 진행한 5년 치 사업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사업 시작 단계의 사업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와 첨부문서를 전부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문서·영수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의회는 이 의원 측이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구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도 아니다. 구의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라며 "환경미화 용역 등 노동 현안 자료 요청은 국회의원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5년 치 자료를 모두 내놓으라는 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구 소속 공무원은 "대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몇몇 직원들은 자료를 만드느라 추석 연휴에 거의 못 쉬었다"라며 "자료 분량이 트럭으로 하나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결국 자료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해 이 의원실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는 13일 개회 후 논의를 거쳐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의원 자료요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낼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연수구를 지역구로 정했으니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다"라며 "만약 요청이 과하면 말하면 될 텐데, 자연스럽게 주셔서 받았다. 구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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