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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층 주민세 감면 … 시립장례식장 건립"

애인정책 두번째 시리즈 '4대약자 친화도시' 공개 … 대다수 재탕 수준

2017년 10월 12일 00:05 목요일
▲ 11일 인천 남동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애인정책 2018년도 시민행복체감 주요사업 보고회'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이 '4대약자 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4대 약자 친화도시'를 주제로 인천시가 '애인(愛仁) 정책'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총 30개 사업이 담겼지만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에 발표되거나 추진 중인 정책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따뜻한 인천, 4대 약자 친화도시'라는 제목의 애인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30개 사업은 어르신·여성·장애인·아동·교통약자 등 이른바 '4대 약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 시장은 "따뜻한 인천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며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30개 정책 가운데 3분의 1은 신규 사업으로 채워졌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주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감면 대상이 차상위자,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12만6000여명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 장례식장도 인천가족공원에 지어진다. 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립 치매전문종합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애인 정책은 재정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한 시가 '시민 행복'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정책 위주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 대다수는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 등 기존 사업을 일부 확대하는 선에 그쳤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리기로 한 결정도 애인 정책의 하나로 발표됐다. 일부 시민사회 반발이 계속되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설립이 늦어진 인천복지재단도 시는 주요 사업으로 담았다.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 등 지난달 26일 애인 정책 시리즈 첫 번째로 발표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 4개도 '동어반복'으로 소개됐다.

시 관계자는 "일부는 앞서 발표됐지만 시민 실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애인 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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