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연결만 64% 혈세 부은꼴 "민자 사업 합리적인 결정 필요"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2008년 개통된 이후 지난해까지 1조80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완수(한·창원 의창구) 의원이 분석한 민간투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항철도 운영수입 보장 내역이 1조8541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수입 보장 내역은 1조3678억원이고, 송도신도시와 영종·용유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에는 692억원이 지원됐다.

인천공항에 연결된 도로·철도에만 64%에 해당하는 혈세 3조2911억원을 쏟아 부은 셈이다.
특히 민간투자 SOC사업으로 2008년 개통한 공항철도는 개통 9년 만에 민자 SOC 사업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정부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2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2771억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민간투자가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SOC사업 역시 같은 기간 400억원 늘었다. 국가보조금 4364억원이 투입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SOC사업의 경우도 지난해 정부의 재정 지원은 300억원이 늘었다.

박 의원은 "민간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 손실보전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사업 성격과 경제성에 따라 사업 추진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공항철도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 SOC에 쏟아 부은 정부 예산은 5조원이 넘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