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률반영 11% 불과...본연 업무 등한시 비판 받아야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20대 국회가 법안처리에서는 지난 19대보다 못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지역 특화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8506건으로 이 중 1094건(법률반영 970건, 폐기·철회 124건)이 처리됐다. 나머지 7412건은 처리되지 못한 채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반영율은 11%에 불과해 18대 국회의 44%, 19대 국회의 41%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1034건 중 8건만 처리하고 1026건이 계류돼 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849건, 환경노동위원회 70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81건, 정무위원회 651건 등 민생관련 법안들이 많은 상임위일수록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

20대 국회가 곧바로 탄핵정국과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안처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처리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른바 '법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쟁점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이면서 덩달아 특별한 쟁점이 없는 지역 특화법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인천지역 특화법안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논의 중이고, 국방위원회에는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외투비율을 10%로 유지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보다는 정부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는 쟁점법안이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이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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