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이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었으며 정부 관련부처는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역할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시키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법·제도 개선 추진체계 구축의 경우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제도를 정비하고 범부처 조정기구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이 준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은 사회혁신기금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사회책임조달 체계를 구축 중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도시재생과 연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거점 육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눈에 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는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 사회적경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내 인증사회적기업 1776곳 가운데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기업은 청소 176곳, 실내건축 12곳, 인테리어 29곳, 시설물 유지관리 27곳, 건축물 유지관리 6곳, 목공 6곳, 조경 21곳, 주거환경 28곳, 집수리 27곳 등 모두 332곳이다.

이 가운데 청소 176곳을 제외하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인증사회적기업은 9%(156곳)에 그친다.

입찰 참여를 위해 기업들은 관련 업종에 대한 실적과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데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기업 가운데 이런 실적과 자격을 보유한 곳이 얼마나 될까.

2015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24.4%만 영업이익을 냈고, 75.6%는 적자를 기록했다.

평균 근로자 수는 23.4명으로 계속 감소하거나 소기업화되는 실정이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선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1970년대 루베시 알마가르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반대운동에서 기원한다.

주민, 기관·단체, 사회적노동자들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통합적 사회적기업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역생활 활동을 통해 지역재생을 구축한다.

지역관리기업은 도시 전체, 마을 차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개입하는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주민들이 피고용인이자 주체로서 참여)을 고려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이룬다.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회적관계를 통해 지역경영에 도입한다.

주요 서비스는 지역생활 밀착 서비스, 시설물 유지관리, 중재 활동,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직업훈련과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등을 실천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과 자신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해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고,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지역순환경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정립될 사회적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김용구 인천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인천대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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