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규제가 인천 항만배후단지 발전을 가로막는다. 다른 지역 항만과 비교해도 인천항에 대한 규제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 항만배후단지는 인천항 발전의 한 축으로 꼽히며 없어서는 안될 분야다. 그런데도 각종 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인천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또 하나의 악조건일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해도 아직까지 답이 없다. 시가 정부에 건의한 항만배후단지 규제 완화 요구안은 대여섯 가지로 압축된다. 임대료 요율 완화, 일반전기 요금 적용 산업용으로 전환, 일반창고업 외국인 근로자 허용, 정부 규제 부담률 균등개선, 북항배후단지 내 불합리한 전기료 납부 개선 등이다. 여기에 크루즈 선박 관광상륙허가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를 한 번 보자. 인천은 1㎡당 월 3085원인데 비해 부산 43원, 광양 30원, 울산 1500원, 평택 700원 등이다. 인천항 임대료를 100으로 산정할 때 부산은 1.4, 광양은 0.97 수준이다. 인천항은 일반지역인 반면 부산·광양항은 자유무역지역이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못 규제'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0여개 업체는 가정용 체계로 전기요금을 낸다. 한국전력공사 약관에 따라 무역항 하역시설과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만 산업용 전기가 적용된다. 터무니 없다. 정부재정 부담률도 인천 25%, 부산과 평택 50%, 광양 100% 등이다. 이 모든 게 지역차별 정책인 셈이다.

인천은 지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상승으로 죽을 쑤고 있다. 대형 화주와 선사들은 인천항을 기피하고, 관련 제조업체도 타 지역으로 이탈한다. 관련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단체 등 18개 단체가 얼마 전 '인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항만산업 육성 지원의 특정지역 쏠림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말로만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지 마라. 각 지역의 항만마다 특성을 살려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항만정책이 시급하다. 어느 특정 지역에만 정책을 집중하다간 그야말로 다른 곳의 '집중포화'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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