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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힘 '생활정치' … 대한민국 이끈다

'유럽 개헌 벤치마킹' 의회 등 경기 곳곳 민주주의 진화 중

2017년 07월 14일 00:05 금요일
▲ 전국팔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경기도.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경기도의 힘은 도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방의회, 학교, 아파트, 지자체 등 도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의 전국팔도 사람들이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경기도. 이 곳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힘은 결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역량에 달려 있다.

도내 지방의회는 물론 학교, 아파트, 지자체 등 경기도민의 삶 속으로 '생활민주주의'가 파고들며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민의 삶 곳곳에 파고든 생활정치는 올해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의 원동력이 됐다.

분권형 개헌의 공론화에 앞장선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지난달 유럽 벤치마킹을 마쳤다. 의회 대표단은 스페인 상원과 스위스 취리히 칸톤 의회, 프랑스 일드 프랑스 지역정부와 상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분권형 개헌 과정에서의 지역정부의 역할과 개헌 이후의 변화상을 살폈다.

'학교민주주의' 분위기 확산 역시 두드러진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를 통한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를 큰 목표로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자율과 자치의 교직원문화 ▲학부모교육 참여 문화 등 다양한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 도약기인 2014~2015년 민주시민교육 리더연수를 시작, 학생자치활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했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또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올해는 학생의 정책결정 참여제 운영, 시민교육 3종 교과서 개발·보급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기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이 2015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교 내 민주주의 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사회와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학교민주주의 핵심은 학교문화를 민주주의로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취임사에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민주주의' 역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주주의'를 올해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일상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파트 민주주의'다. 시는 대한민국 국민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부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정신을 북돋아 튼튼한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7월부터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때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 47명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전자문단 운영 등 앞선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수원시는 올해 직접민주제를 시정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언했다. 집단지성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광장민주주의'의 요구라는 것이다. 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보다 앞서 직접민주제를 여러 제도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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