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행복한 삶' 꿈꿀 수 있는 도시로
▲ 굿마켓이 열린 청라국제도시.
▲ 인천 동구 헌책방 골목.
● 高실업률 低고용률 해결
40대 이상 장년 취업전선
청년층 양질 일자리 숙제

● 재정난, 빛이 보인다
채무비율 대폭 낮춰
현안 가용재원 숨통

● 원·신도심 양극화 해소
송도·청라·영종 개발 가속화
일자리 찾아 떠나는 동·남구

인천은 3대 고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 10년 째 계속되는 재정난,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원도심과 신도심 차이다.

실업률이 오르면 어김없이 고용률도 오르고 있다며 반격하는 인천시, 재정난 해소를 앞세우며 재정력지수 상승을 내놓은 인천시, 원도심 해소 차원에 각종 기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인천시. 300만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3대 고질병이 낫지 않으면 인천의 밝은 미래는 요원하다.

시의 해소책은 인천의 상징색이 된 '회색'처럼 먼가 뿌옇다. 3대 고질병을 진단한다.

300만 인천이 달성됐다.

아직 주민등록상의 정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인천 거주 외국인 비율까지 더하면 300만 인천은 맞는 표현이다. 1990년대 초 200만명을 넘으며 메가 도시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인천은 짧은 순간에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 팽창, 산업화 등이 거세게 이뤄졌다. 인천이란 도시명은 세계에 퍼졌고, 한반도의 대표도시로 인천이 성장했음을 세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양적 성장의 그림자다. 나무가 우거지면 그 아래는 어둡기 마련이다. 나무만 보면 더욱 푸르고 하늘로 뻗어가지만 나무 그늘의 쉼터에서 300만 시민들이 발 뻗고 생활하기에 삶은 녹록치 않다. 바로 3대 고질병 때문이다.

2007년을 넘기며 인천의 성장은 최고점에 달했다. 연일 부동산은 활황을 거듭하며 인천 곳곳에 개발 광풍이 불었고, 인천 부동산 청약을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 그러다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퍼졌다. 그래도 성장을 위한 인천의 기관차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인천 발전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앞을 보고 달리며 각종 불협화음에 신음하는 시민 삶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결국 터지고 말았다. 고공행진을 하는 실업률의 심각성에 전국 최고라는 오명이 드리웠고 고용률마저 낮아지며 인천에서 일거리를 찾기 위한 시민들의 기대가 조금씩 좌절로 바뀌었다. 재정난은 더욱 심각했다. 분식회계라는 불명예까지 겪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았다. 40%를 넘기면 재정 주권을 잃게 된다. 송도 시민과 아닌 사람으로 양분되는 현실은 고착화됐다.

300만 인천은 안다. 3대 질병이 낫지 않으면 인천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겨우 최악은 넘겼지만 여진 피해는 상당하다.

▲高실업률, 低고용률
2017년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인천 실업률은 5.3%다. 2015년 4월(5.5%)을 제외하면 지난 7년 동안 불명예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이 5.7%로 여성(4.8%)을 크게 앞지른 경향까지 나타났다.

인천 실업률은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인천 실업률은 낮은 연령이 높고, 50대 이상이 낮은 현상을 보였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그해 2분기 인천시 청년실업률이 9.5%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됐다. 세종을 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였다. 당시 전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8%였다.

인천 고용률은 61.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60.8%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한 것과 다른 분위기다.

시가 민선6기 3주기를 앞두고 일자리 8만 개를 만들어냈다고 선언했다.

국내 기업 3900여개, 외국인 투자 기업 13개를 유치했다는 입장이다. 17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해 3만9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부연 설명이다. 국내 기업도 3900여개를 유치해 4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 고용률은 나아지지 않았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시 고용률은 62.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3%p 하락했다. 5월 현재 인천의 취업자는 154만9000명, 실업자는 7만8000명이었다.

인천 경제인들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취업전선에 뛰어 들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며 "인천은 취업난 해소는 물론 일자리 질 향상에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김하운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에 따르면 "2015년 지역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인천의 1인당 지역 소득은 서울의 68.1%, 경기의 88.6% 수준에 불과하다"며 "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18.5%로 전국 평균 25.5%에 비해 7%p나 낮다"고 진단했다.

다행히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전국 평균 최하위지만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재정난, 빛이 보인다
인천시가 '재정난' 탈출을 선언했다.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시작한 인천 재정난이 10여년만에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시는 6월 말 총 부채가 10조5194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4년 말 13조1685억원에서 2조6491억원이 줄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맞춰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낮아졌다. 2015년 1분기 39.9%를 기록했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30.4%까지 떨어졌다. 시는 올해 안에 채무 비율을 22.4%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5년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앞선 인천 재정난은 예고됐고, 해소 가능성도 보였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과 당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연달아 벌어지며 시의 재정은 급속히 나빠졌다. 루원시티에서 검단에 이르기까지, 송도·청라·영종이 동시다발 개발되며 토지 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덩달아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사업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이 맞물렸다.

민선4기 때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오명을 받았고 시 재정 규모가 상당히 왜곡 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민선5기는 민선 4기의 도시개발 비용과 2호선, 경기장 건설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악조건에 놓였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는 미룰 수 없어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했지만 2호선 개통 시기를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 문제는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예산대비채무비율 40%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의 노력은 계속됐다.

양질의 부지를 팔아서 빚을 갚았고,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겨우 재정 모라토리엄을 비켜갔다.

하지만 청운대학교에 부지를 매각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대규모 감사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끝났다. 민선5기는 또 재정난 해소 차원에 공기업 개선을 위해 관광공사를 없애고 도시개발공사와 합병했다. 또 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를 합쳐 교통공사로 탄생시켰다.

민선6기 초기 재정난에 숨통이 막혔다. 39%에 육박하던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정 다이어트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했고, 시가 3개년 계획을 세워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2년 만에 실현된 만큼 재정난에 가용재원이 없어 쩔쩔매던 당시 시장들의 시정에도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원·신도심 양극화
인천의 양극화가 미래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인천은 신·원도심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당시 시는 10개 군·구 고른 재정 투입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송도와 청라, 영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서다. 송도의 매립 속도는 빨라졌고, 청라와 영종 또한 도시 개발을 위해 보상은 물론 도시 조성에 상당액이 투입됐다.

황량한 경제자유구역의 빛은 세계로 뻗어가 전세계가 인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빛은 그림자를 동반한다. 경제자유구역 등이 빛이라면 각 지역의 원도심은 그림자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익을 원도심 투자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지 매각 등의 이익 중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는 원도심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갈등은 여기서 터졌다. 원도심은 "개발 기회를 신도심에 양보했고, 그에 따라 신도심의 발전은 눈이 부시다. 이제 투자 비용을 회수해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신도심은 "투자 비용은 이미 원도심으로 흘렀다. 너무 많은 신도심 개발 이익이 빠져나와 신도심 미래 투자가 힘들어졌다.

이제 그만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원도심의 문제는 인구만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인천 인구는 지난해 30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 대부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구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1992년 11만명이 넘던 인구는 2016년 7만1000여명으로 쪼그라졌다. 남구 역시 이 기간 50만명에서 이제는 41만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인구 감소는 결국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젊은이와 지역생산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짐을 의미한다. 유독 인구가 감소하는 '동구'는 수 년 후면 도시로서 기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