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제공하고자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시행 20년을 맞았다.

각 시·도들은 이에 발맞춰 정보공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수년째 정보공개율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 싸매기'에 나서며 시정을 감시해야 할 300만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55.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만7955건의 원문 정보 중 절반에 이르는 1만5609건만 공개하는데 그쳤다. 전국 평균 공개율인 69.1%에 미치지 못했다.

7개 특·광역시 중 서울(66.7%)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75.6%), 광주(75.1%), 대구(75%), 울산(71.2%), 대전(70.3%)은 모두 70%를 넘겼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인천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5만8462건의 원문 중 55.4%에 해당하는 3만2359건만 공개했으며 2016년에는 이보다 낮은 55.2%만 공개했다.

시가 생산한 정보 가운데 절반가량을 쉬쉬한 셈이다.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 20년을 기념해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보공개법 개정 방안으로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재량적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으며, 토론자들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보공개 관련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 근거 명시 ▲정보공개 업무 종사자의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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