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4월25일자 1면>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공시 내용은 인천시의 연차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등의 공통지표와 지역특성에 맞는 개별 사업별 목표 등 개별지표다.

목표 설정의 근거로는 고용부가 제시한 고용률 목표치 등의 지침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전망과 인구·취업자 추이 등을 기본 자료로 삼는다.

인천시는 매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높이며 안정된 고용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가 돼야 할 '인천형 노동구조 분석'은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위'로 집계된 인천 실업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개수가 늘어난 만큼 실업률과 고용률의 수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는 "구직을 단념하기 어려운 노동인구의 높은 비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직률이 높은 3D업종사자의 비율, 한계 근로자의 직주분리현상 등 지역 특성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산업정책, 금융정책, 타 시도와의 연계 방안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 자료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인천의 구조적인 특성과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지역에 꼭 맞는 정책을 내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지역 특성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서 "이를 토대로 인천의 구조적인 특성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 시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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