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통한 '국민적 지방자치' 실현을"
새 대통령은 국민적 기대에 준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앞당겨 실현해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방자치제의 폐단의 중심에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정당 공천제를 통해 선출되는 제도 하에서 지역의 일꾼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더 근접해 있다. 이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의 권한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즉 정당의 논리가 지방의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하기 보다는 지방정치를 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전국의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다른 당의 소속일 때는 협치가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립 관계라는 것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법과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4대 권역별로 지방의회를 구성해 각 지자체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보장되고 자질론에서도 시민 눈 높이에 맞는 수준 향상이 기대됨은 물론이다.

이의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 배제다.

올해로 스물다섯해를 넘기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와 정당의 논리가 시민의 마음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의 최대 사명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정당'이라는 울타리에서 공천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 탓에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당리당략으로 오염돼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적인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러한 폐단을 대충 넘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인 적폐청산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히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역할을 배제해 지역주민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과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물론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이다. 하지만 경험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마땅하다. 새로운 대통령,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는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묻어있는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부름속에 그에 준하는 국민적 변화에 대한 응답을 책임져야 한다. 누군가부터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에 국민적 지지와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는 준엄하고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