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가동 중단·GMO 완전표시제·지방분권
구리시의회는 22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월성1호기 가동중단 촉구 결의문'과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등 3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 미적용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됐고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원전 사고시 방사능 공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방사능 유출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임연옥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유전자변형 DNA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식약처 고시는 철폐돼야 한다"며,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강광섭 의원도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중앙정치인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그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헌법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과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구리=장학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