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신뢰성 검증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검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국공립유치원 신설과 취학 권역별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아수용계획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 통계청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취학 수요조사의 통계적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만 취학 수요조사의 통계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취학 수요조사는 응답률이 낮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전화조사만 활용하고 있거나 대표성이 떨어지는 표본을 활용하고 있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취학 수요조사 중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검증기준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표본배정방식 ▲추정식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등 5개 검증기준은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추정식 등이 미흡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교육청은 주요항목별 공표범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검증기준이 모두 미흡했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6개 검증기준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교육청은 5500만원을 들여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설문지 회수율이 저조하고 표본 산출 단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같은 이유로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유아수용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를 적정하게 수용하기 위해 3년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즉 취학 수요조사 결과가 유치원 신·증설 또는 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가 취학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추출 방법, 가중치 부여 등 통계작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행정기관인 만큼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방법을 정할 때 각 시·도교육청이 통계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에 통계청 등 전문기관에 자문하도록 하는 등 취학 수요조사 업무를 적극 지도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만 0~4세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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