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에 도전한 8명의 후보들은 대체로 경기도가 직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답변에서 당의 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야당은 대체로 비슷한 대답을 내놨고, 여당은 야당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경우가 많았다.

8명의 후보 모두 분도 문제가 경기지역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유철 후보만 분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다음은 후보별 답변.

분도 어떻게 생각하나

▲남경필=분도론은 정치논리가 아닌 수요자인 도민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프라 확충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경기북부의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경기북부지역 발전이 더딘 것은 남북 분단에 따른 안보와 수도권 정책의 과도한 중첩규제 때문. 이같은 문제 해결전에 분도가 되면 북부 지역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

▲문재인=경기도 분도 문제는 1991년 국회 내무위가 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제임. 선거 때마다 경기도 분도론이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었음.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로 경기도 분도를 공약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심상정=경기도 분도 이전에 경기 남북 균형발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 북부에 준예산 편성권 부여 및 균형발전을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등이 필요. 분도 문제는 경기도민의 결정해야 할 문제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함.

▲안철수=분도 문제는 단순히 경제, 정치적 논리로 해결할 사안은 아님. 지난해 1월 경기도민이 분도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남부는 찬·반이 38.7%대 41.7%로 나타났고 북부는 찬·반이 43.2%대 45.4%로 나타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 결국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당사자인 경기북부 도민 대상으로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함.

▲원유철=경기도의 분도는 적극 반대한다. 지금은 경기 북부를 분도하기 보다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 분도가 된다면 재정자립도는 더욱 떨어지고 발전은 더더욱 더디게 진행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태임.

▲유승민=경기도 분도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지역격차 때문.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와 중복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분도 문제는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

▲이재명=분도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지역의 강한 요구가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필요와 경기도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 필요. 우선, 경기 북부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지난 1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10개년 장기발전계획 마련됐음.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 통일경제 특별구역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필요.

▲최성=분도가 되면 남북의 교통문제 등으로 인한 행정적 어려움이 해소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남부와 북부의 소득격차가 커서 세수 부족이 보다 심각해지는 문제도 발생.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고 북부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타당성 분석보다는 정책적 타당성을 중시해서 수립해야 함. 남부와 북부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판단됨.

경기북부지역 안보와 통일문제 

후보들 모두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여야 정당별 의견이 엇갈렸다.
다음은 후보별 답변.

▲남경필=여야 연정·협력을 통해 흔들리지 않을 30년짜리 통일 정책을 만들어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북핵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는 지속할 수밖에 없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계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문재인=접경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돼 주민 재산권 제한은 물론이고 도시의 정상적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서라도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또, 남북이 '접경지역 공동관리협의체'를 만들어 남북이 공동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관리하면서 접경지역을 공동번영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심상정=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는 경기북부 발전에 필수조건임. 따라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적극적 외교'를 추진해야 함. 남북간에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와 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남북한 협정 체결이 필요. 이러한 토대 위에 개성공단의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폭넓게 추진해야 함. 이러한 한반도 평화자산이 늘어날수록 개성공단은 더 커지고, 남북간 교류도 활발해 질 것임.

▲안철수=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주둔 중이라고 생각. 통일을 폭력이나 전쟁위험이 따를 수 있는 흡수통일보다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과정으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함. 최종적인 단일국가형 통일은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활성화한 가운데, 중장기적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함."

▲원유철=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지만 안보는 그렇지 않기에 안보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할 가치. 한반도의 통일은 곧 대박인데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것도 사상누각에 불과. 특히 끊어진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중국 횡단 철도(TCR)과 연결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봄.

▲유승민=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남북관계도 궁극적으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지금은 강력히 제재할 때. 북한 정권이 생존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한 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봄.

▲이재명=통일을 하려면,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이 당면목표가 돼야 함.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외교 역량 총동원.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회복해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 같은 것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평화정책을 위한 대화 틀 복원에 최선. 북·미, 북·일 수교도 추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 북핵문제와 분리해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금강산 관광도 재개, 남북 경협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활용.

▲최성=북핵개발 저지와 대북안보 그리고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 주둔은 당분간 필요하다고 봄.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접경지역의 안전은 거의 별개의 문제인데 미군 주둔에도 소규모 국지전적 성격의 충돌 가능성은 상존해 있음. 접경지역의 안전을 항상 보장받으려면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정재수·문완태·최현호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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