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요인매년 늘어나는 현실 반영을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분담체계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구조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재정지출 구조는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5%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10% 올랐다.
실제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09년 영유아 양육수당, 2010년 장애인연금, 2011년 영유아 보육료 확대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매칭한 예산은 30조8200억원에 이른다.

인천의 사회복지지출 구조도 크게 증가했다.

2008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4조원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4.1조원으로 연평균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현황(2008년~2016년)을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는 10%, 중앙정부는 8%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재량적 지출의무를 유발하는 구조를 띄고 있어 국고보조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애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인천시는 물론 군·구의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군·구간 사회복지지출의 차이가 복지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