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공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주기적으로 게시하지 않고, 찾기 어렵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책과 대규모 예산 사업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취지다.

이에 남구는 2014년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참고해 602개 항목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전정보공표 항목의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정보 항목 별로 공개 범위와 주기, 시기 등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 부동산 종합 정보, 토지 이용 정보, 민방위 교육 일정과 같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은 수시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남구가 분기 별로 1월과 7월에 공개하기로 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지도단속 결과는 지난해 7월 이후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다. 심지어 건설 기계 관리와 골재업 현황 항목에는 자료가 없었다.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내용 또한 텅 비어있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전정보공표 뿐만이 아니다.

업무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는 행정정보공표의 일부 항목은 페이지 오류로 열리지 않았다. 업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홈페이지 하단 구석에 있는 배너를 누르고 들어가야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올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는 민원 등 주요 업무가 많아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며 "페이지 오류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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