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환영 … 지금의 대통령 단임제 정치투쟁 일으켜"
더민주 "지지율 하락에 국면전환용 … 신중히 대응할 것"
국민의당 "개헌엔 동의, 靑 주도 권력 나눠먹기식 곤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며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대선을 1년 2개월여 앞두고 정국은 순식간에 개헌 논의로 뒤덮였고,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임기 내 개헌'에는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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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발표에 인천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국회의원은 "지금의 대통령 단임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투쟁이 시작되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수석대변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도 "기본적으로 개헌은 추진해야 하지만 박 대통령 제안은 '최순실·우병우 게이트'를 덮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청와대가 주도하거나 권력을 나눠먹는 식의 개헌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헌 자체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시기와 방법론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며 반대해왔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논의를 뒤로 하고 시한을 못 박으면서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태 거부하다가 하필 이 시점에 개헌을 주장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정치력도 약해진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과 개헌은 같이 가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논의할 시간도 없다"고 했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원론적으론 개헌이 필요하지만 섣불리 논의를 시작했다가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면 백해무익"이라며 "경제·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수습하기 곤란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개헌 이후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류권홍 교수는 "국회가 불신 받는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는 위험하다. 대통령 중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단순히 정치 형태를 바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입법부·사법부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 삼권분립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그런 토대 위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다만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 박아 놓고 꿰어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기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강화형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임기 말 레임덕과 측근 비리, 권력 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종철·신상학·이순민·곽안나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