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원활 업무추진 명분
산하단체·기관 등 이어
낙하산 인사 전락 우려
파주시가 추진 중인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이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간자본 233억원이 소요되는 임진각 곤돌라 사업은 임진각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1㎞구간에 곤돌라 10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13일 곤돌라 설치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시는 사업체의 설립에 따른 자금 10~20%를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자금지원은 이후 퇴직공무원 채용 등 낙하산 인사로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시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현직 공무원이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퇴직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기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특히 파주시가 출자한 산하단체나 기관에 대부분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옮긴 것을 감안하면 곤돌라 사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의 혈세로 낙하산 인사의 사업체를 설립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의회에서 비중있는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업체 설립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 사업설립을 돕는 것으로 보면된다"며 "곤돌라 설치로 인해 파주의 경제적 효과와 브랜드가치 등 순기능을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이하 사업)'은 매년 700여 만명이 찾는 임진각 관광지가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특색 있는 곤돌라를 설치,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12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올해 6월, 군과 작전성 검토를 마친 사업이다.

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20년 간 위탁 운영하고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 직영 또는 민간운영으로 관광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