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에 지친 '소방관의 한숨'] 하. 경기도 소방 인력과 재정 개선 위한 전문가 제언

"소방 특별회계 설치·학과 특채 늘려야"

소방 전문가들은 경기도 소방이 현재보다 더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방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들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소방관련학과 특채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연구원 송상훈·이영환 연구원은 '경기소방 운영효율화 연구'를 통해 "현재 소방력 배치기준은 인구와 면적 등 단순한 변수로 구성돼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환경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소방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소방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방환경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비스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건비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재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우(더민주·의왕2) 경기도의원도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소방관서 신설·개선 등 소방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수 있다"며 "특별회계로 확보되는 예산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3949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348억5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효율적으로 소방 사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소방관련학과 특채를 늘려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웅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인력은 공채도 있지만 1년에 150~300명을 뽑는 소방관련학과 특채를 늘려야 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예산이 적은 만큼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비교적 재원이 잘 갖춘 경찰공무원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기구 확보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이라며 "소방안전박람회의 경우만 해도 서울, 경기, 경상도와 비교하면 전라도는 소규모로 열린다. 각 지역에 소방관련 산업체를 고르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수준에 머문다"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안전관련 예산을 지원하지만, 안전이라는 것이 잘 체감되지 않으니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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