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불량 1년6월"

대낮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때려 물의를 일으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던 충동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판시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는 "충동장애·정신분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방법,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씨에게 다가가 "이 ○○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