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출산·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5월 11일 발표한 '인천시민 저출산·고령사회 인식 및 욕구조사'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 가운데 64%는 이렇게 답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216명으로 전국 평균(1.24명)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인천시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했다. 2011년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씩 지급하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없앤 것이다.

29일 시는 '인천형 복지' 모델을 발표하면서 "부채 감축으로 얻어진 결실을 시민 행복을 위해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5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이뤄진 인천형 복지엔 '엄마라서 행복한 인천, 아이맘(I-Mom) 지원'이라는 이름의 저출산 대책도 포함됐다.


▲모든 산모에게 '축하 바구니'

시는 내년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10만 원 상당의 축하 바구니를 보내기로 했다. 연간 2만5500명 정도에 이르는 인천지역 산모는 출산장려금 대신 미역·쇠고기와 육아용품이 담긴 바구니를 받게 된다. 시는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도 7억1000만 원을 투입한다.

공공보육시설도 늘어난다.

교사당 유아 비율을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이 올해 10곳에서 2020년 150곳까지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150곳에서 260곳으로 많아진다.

시는 올해 23.3%(1만8247명)로, 전국 평균(30.11%)을 밑도는 공공보육 분담률을 2020년 38.3%(2만9772명)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펼쳐진다.

2018년까지 경력단절여성 4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밝혔다.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일자리 박람회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중심 복지'는 초보 단계

인천형 복지는 '복지안전벨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자립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25만8863명으로 예상되는 수혜 대상자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몰려 있다.

300만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다른 가치인 '시민 중심 복지'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150개 읍·면·동 복지공동체를 구성하는 '인천보듬지킴이', 시민교육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 사업에서 시민은 단순한 수요자에 그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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