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중단키로 하면서 어선 출항이 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특수성으로 서해5도는 어업지도선 없이 출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해마다 옹진·강화군 어업지도선 7척 운영비 및 유류비로 약 15억원 지원하던 것을 2017년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옹진군의 어업지도선 5척에 대한 인건비 20억원은 옹진군이, 운영비 14억 원은 인천시가 각각 부담했다.

2001년 이전까지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이 됐다. 하지만 2002년부터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인상하면서 시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됐다. 하지만 시는 재정사업 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옹진군과 어민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출항뿐만 아니라 우리 어선들의 보호를 위해 어업 지도선은 연중 상시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인 서해5도는 선박 출항통제권이 현지 군부대에 있고, 군부대는 옹진군 어업 지도선이 배치돼야 어선들의 출항이 허용된다.

더구나 수시로 출몰하는 북한 경비정의 위협이 존재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돼 우리 어선들이 설치한 어구를 훼손하거나 걷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도에서 직접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 서해5도 어업지도 사무는 국가 또는 인천시 사무이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운영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영비 지원 여부를 두고 사업부서(시 수산과)와 평가부서(시 확인평가담당관실) 간 이견 차이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열악한 군·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내년에도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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