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실태조사단 활동 주효

일반 성남시민들로 꾸려진 성남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활동 1년3개월 만에 102억3300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둬 들였다.

성남시는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지방세 체납액 81억5700만원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20억7600만원을 거둬 들여 지난 12일로 징수액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 전체 체납액 2042억원의 5%를 차지하는 수치다.

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 75명의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꾸려 운용하다 올해 3월부터 100명으로 확대했다.

이들 조사반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이유를 확인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내도록 하고 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는 분납을 유도하고, 무한돌봄센터 등 복지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지원금을 받도록 안내한다.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만난 체납자는 7만7200여명에 이른다. 체납 처리 건수로는 14만1703건(102억3300만원)이다.

시는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징수활동을 해 공감 행정과 함께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금은 소액이라도 꼭 내야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이런 징수 정책은 세계 우수사례로 채택돼 10월1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에 소개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