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정부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정책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6월9일자 19면>

이들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계획과 달리 저상버스 보급 목표율이 떨어지면서 장애인단체와 갈등을 빚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국토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종료됨에따라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정책의 문제점, 대책 등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움직임에 도내 지자체는 저상버스 차량 자체가 비싸고, 잦은 고장, 고가의 수리비용 등 운수업체가 운영비 과다지출로 인해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저상버스 1대당 연간 운영비용은 5853만2000원으로 일반CNG버스(4344만2000원)와 비교했을 때 15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비용 중 대부분을 연료비(32%), 정비비(51.4%)가 차지한다.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구입·운영비 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원시는 저상버스 지원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연1회, 도비10%, 시비9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사항을 도에 제출했다.

수원시 외에 일부 시·군도 ▲버스업체 저상버스 미도입에 대한 법적규제 도입 ▲저상버스 차량 가격 하향조정 ▲구입비 및 운영비 도비지원 부담비율 확대 및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등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국토부에 비공식(공문, 유선전화 등)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부담률 중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경기도가 저상버스를 전체 운행 버스 대비 40%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자 장애인관련단체 등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당초 국토부와 경기도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보급 목표율을 전체 운행 버스의 40%로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시내버스(7753대) 대비 17% 수준(1244대)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상버스를 운영하려면 실제 더 많은 지원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요구가 이어졌다"며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고, 문제점이 국토부를 통해 개선된다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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