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2층버스' 예산 342억원(76대)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뿐 아니라 안전문제, 시·군과의 미협의 등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교통국 3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2층버스 도입예산 342억원(도비·시군비·기타 각 114억원)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광명(화성4) 의원은 도지사 마인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2층버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 시절과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장점과 단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지사의 시각에 따라 정책이 급반전하고 있다"며 "도 집행부는 예전 지사 때는 위험하다며 반대했고 여전히 문제의식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같은 당 최종환(파주1)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담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차 추경에서 편성된 10대 분량 15억원을 승인해줬음에도 올 10월에서야 해당 차량들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역시 전액 이월될 것이 분명하다"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한길룡(파주4) 의원은 일선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시·군하고는 얘기가 된 것인가. 그리고 운행을 하다 나중에 폐차했을 때도 생각해야 하고 유지보수 등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며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추진하는 것은 남 지사의 대권행보와 관련해 홍보하기 위한 것', '국비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2층버스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도 관계자는 "관련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맞지만 제작기간이 8~9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 (사전작업을 통해)내년 상반기에 들여올 수 있다. 국비 확보 문제는 지자체 업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2층버스 관련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가 많음에 따라 건교위는 이날 심의가 끝난 직후부터 의원간 논의를 통해 예산 삭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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